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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건강권 칼럼]해도 해도 너무한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계획

작성자 : 관리자 2016.03.21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정보비공개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서비스법이 ‘기재부독재 민영화법’이고, 테러방지법이 ‘국민사찰 국정원독재법’이었듯이 이번에 발표한 공공의료계획도 ‘공공의료 포기계획’이 정확한 명칭이다.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하고 의료산업화를 견제하는 것이 책무다. 그런데, 일개 기재부의 하위부서마냥 행동하는 것에도 모자라, 공공의료를 망가뜨리고 포기하는 기본계획을 5년짜리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기가 막힐 상황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 그 중에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실한 문제임이 제기되었음에도, 고작 기관수로는 5%에 지나지 않는 공공병원확충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기본계획’을 몇 가지 사안으로 광고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도 ‘혼용무도’한 현 정권의 본질을 다시금 보여준다. 이제 그나마 시민들이 요구해 성남에서 건립중인 ‘성남시민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건립을 훼방 놓거나, 진주의료원의 경우처럼 더 이상의 공공병원 폐원만은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엇이든 정상적인 것을 기대해선 안된다는게 교훈이라면 교훈인 듯 하다.

 *위 기사의 전문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