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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우석균] 시민단체들 “1인1개소법, 일부 네트워크 ‘상술’ 차단 위해 필요”

작성자 : 관리자 2016.03.21

시민단체들 “1인1개소법, 일부 네트워크 ‘상술’ 차단 위해 필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1인 1개소법은 국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료 영리화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든 강화된 의료법 조항”이라며 “현재 1인 1개소법 효과를 보고 있는 와중에 헌재 위헌제청이 제기돼 안타깝다. 만약 위헌이 될 경우 가뜩이나 엉망인 의료전달체계를 완전 와해시켜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지출되는 건보재정 누수액이 1조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1인 1개소법을 허문다는 것은 사실상 사무장 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헌재가 1인 1개소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헌재조차 의료 영리화를 부추켰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 기사전문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