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99% 민간 운영, 질본의 요구는 공허

사회 요양병원에 공공성이 부족한 것과 입원 거부가 관련 있나.

김대희 공무원도 이제는 경험을 해서 안다. 아무리 공문을 돌려서 감염인을입원시켜달라고 해도 강제성이 없는 한 병원은 입원시키지 않는다. 요양병원 99%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현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요구는 공허하다. 정부가해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급성기 감염인 환자 상담사업을 하는 의료기관 19개 병원 중 3분의 2 이상이국립병원 혹은 시립병원이다. 그나마 급성기 병원은 국공립 병원이라는 수단이 있어서 정책을 내리면 듣는척이라도 한다. 1300여 개 요양병원 중 국공립에서 직영하는 병원은5~6곳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도 수행할 손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