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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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출범선언
작성자 : 관리자 2004.08.24
<선언문>
건강한 삶은 인간의 보편적 염원이며 건강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서 인류의 건강과 건강할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경제 및 정치적 장벽, 그 외 여러 가지 차별에 의해 올바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며 같은 경제수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민중들이 누리는 건강할 권리는 매우 열악하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강도,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 환경 속에서 건강을 파괴당하고 있으며 도시빈민,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있다. 환경파괴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한 건강을 누려야 할 민중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온전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국민의 권리는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인 의료서비스에 있어서도 민중의 정당한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장해야할 건강권은 헌법상의 조항일 뿐 민중들은 병에 결려도 과중한 치료비 부담과 의료기관과의 거리, 사회적 편견 탓으로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 치료서비스가 이러할 때 예방이나 재활 서비스 등은 기대할 수조차 없으며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소수자에게 필요한 특수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사회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신자유주의 이념하에 건강을 상품화하고 의료를 산업화하려는 정치논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인간이 존재가 아니라 수단으로, 생명이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즉 의료의 공공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인간의 건강한 삶과 건강할 권리는 지켜질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의료제공과 의료보장의 공공성의 강화를 추구하기는커녕 세계적으로 최저의 수준인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고 방치하며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하며 의료를 외국자본에 개방하여 의료의 시장화를 더욱 부추기는 것을 자신의 정책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민중들은 WTO등의 신자유주의적 세계기구 등을 통해 추진되는 자본의 세계화와 강대국의 패권과 이윤의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민중들을 비롯한 전 세계 민중의 건강과 생명은 파괴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한국민중의 건강한 삶과 건강권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인류의 건강한 삶과 건강권을 위해, 의료의 시장화와 사유화를 저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의료연대회의를 구성하는 각 단체는 그 조직이 다를 지라도 한국민중의 건강한 삶과 건강권을 지키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장애물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며 이 목표를 위해 여러 단체의 의지와 힘을 모으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의료연대회의를 출범하면서 전체 민중의 힘을 모아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높이며 의료개방과 사유화와 시장화를 저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한다.
2004년 8월 24일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대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