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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나백주]K의료는 왜 의사 집단행동에 취약한가... "민간병원 90% 넘는 의료체계 탓"

작성자 : 관리자 2024.03.23

    공공병원 비율, 한국 5.7%·미국 22.8%

민간병원 의사 파업하면 대체인력 없어
전문가 "공공의료 확충 안정성 높여야"

15일 오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15일 오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대학별 정원 배분으로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쐐기를 박았지만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정부 의료파업 경험을 통해 의사는 대체불가능하고 오래 자리를 비우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믿음을 체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한편으로, 의료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에 의존하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의사 집단 이기주의 발로의 근본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물론 의사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