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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민감정보 활용 길 앞장서는 정부…전문가들 “기업 이익만 늘려줘” 비판

작성자 : 관리자 2024.03.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엑스레이 이미지·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따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까지 여는 등 민감정보로 꼽히는 개인 의료 데이터의 산업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개인 의료 데이터는 가명처리를 해도 식별 위험성이 높고, 무엇보다 안전조치를 갖춰 신뢰를 쌓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의료 데이터 같은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하는 게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통계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학계·산업계, 가명정보 결합·데이터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를 열었다. 의료·복지·금융 분야 5가지 가명정보 활용 사례가 발표됐는데, 부천자생한방병원이 진행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초진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와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진료내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합’과 알코올 진단 환자의 사망원인 정보(통계청), 건강보험·알코올 중독 진료 및 처방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알코올 진단환자 진료내역(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을 결합한 ‘알코올 중독환자의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효과성 분석’ 연구사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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