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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박건희]의대 정원 일부 지역·필수의료 우선 배치…시장 논리 깨야 답이 있다

작성자 : 관리자 2023.11.16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다만 증원 규모 등 구체 방안에 대한 발표는 미뤘다. 조만간 규모가 발표될 의대 증원을 기본 상수로 놓고 보더라도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등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맞붙을 가장 큰 논쟁 지점을 세차례에 걸쳐 나눠 싣는다.

 

 

 

“어떻게 하면 애 낳을래? 같은 질문이네요.”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최재영(44) 교수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의사들을 유입시키려면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지 묻자 ‘저출산 해법’ 같은 난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소아의료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11월부터 심야·응급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수가)을 높였다. 수가가 오르면 의료기관이 인력을 더 뽑을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이런 처방이 밀려드는 환자를 혼자 보는 최 교수의 부담을 덜어주진 못했다. “수가 인상 전부터 반년 넘게 의사를 구하고 있지만 뽑지 못했어요. 전국 병원 중 임금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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