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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122.5조’ 내년 복지 예산 분석해보니···‘약자 복지’가 ‘약한 복지’ 될라”

작성자 : 관리자 2023.10.30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종로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23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삭감된 돌봄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사회 서비스 민영화 정책 폐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 예산’은 122조453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109조1830억원)보다 12.2%(13조2708억원) 늘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다.

예산이 이렇게 늘었으니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는 복지는 올해보다 내년이 따뜻할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전문가 8명과 함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을 분석했다. 기초생활·보육·아동청소년·노인·보건의료·장애인·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등 7개 분야로 나눠 꼼꼼히 살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 과 인건비·인구 변동 요인을 고려하면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극적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또 공공의료·사회서비스 등의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 공공성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 기조가 되려 ‘약한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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