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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 김윤][의료 환경 개선 시급] 응급환자 우선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작성자 : 관리자 2023.07.04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과 더불어 의료전달체계와 제도의 부실로 국민-환자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응급환자 수용은 한계에 이르러 뺑뺑이 돌다 거리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만성질환 관리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 수준이 공적 관리체계에 의해 차별없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운에 맡겨진 상황이다.

적절한 건강관리는 병 걸리기 전에 일상에서 예방 차원의 건강실천, 병 발생을 막는 보건의료 개입, 병에 걸렸을 때 신속한 진단과 조기치료로 중증화로 가는 것을 통제하는 응급의료의 제공 수준에 의해 이뤄진다. 하지만 만성질환자 관리는 부실하고 응급의료는 두말할 것도 없다.
최근 응급의료 분야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는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일차의료분야 강화에는 소극적이다.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국내 의료환경 개선안을 물었다.

응급환자를 우선으로 대응하는 의료환경이 필요하다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3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보건의료는 사회적 공공재다. 시장에만 맡길 경우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독점과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불평등 발생 등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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