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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전진한][‘혼돈의 의료현장’ 특별기고](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비자 편익이란 허상

작성자 : 관리자 2023.06.26

미국에서는 병원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비용을 민간보험사에 청구한다.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수·합병해 소유하기도 한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험사들이 적극 나서 가입자들의 소액청구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외쳐온 결과다. 가입자들이 한 해 수천억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편익을 약속하면서. 이상하지 않은가? 틈날 때마다 손해율이 급증했고, 적자를 기록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볼멘소리하기 바쁜 보험사들이 굳이 돈을 더 돌려주겠다며 혈안인 속내가 말이다. 

언론도 지난 수년간 이 보험업법 개정이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라며 보험사들 입장을 받아쓰기 바빴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과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히 간파한 사람 중 하나다. 이들은 최근 긴급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분노를 토해냈다. 한 루게릭병 환자는 “실손보험이 국민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가입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친구, 가족, 동반자라던 보험사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엔 차디찬 본모습을 드러내는 두 얼굴을 이들은 수없이 보고 직접 겪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 온갖 방법을 동원해왔다. 보험약관을 가입자 몰래 바꾸는 건 일도 아니다. 예컨대 암의 ‘직접치료’만 보장한다고 몰래 끼워 넣은 문구를 근거로 요양병원 치료 보장을 거절하는 수법은 잘 알려져 있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보험개발원’ 계산을 근거로 암 입원에 6주가 필요하다고 산정해 보험료를 걷어간다. 막상 암환자가 받은 대부분의 치료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1주치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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