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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전진한][‘혼돈의 의료현장’ 특별기고]시장에 맡긴 의료가 무너지는 이유

작성자 : 관리자 2023.04.10

한국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수술 집도의가 없어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최근 대형병원들은 전공의가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응급·입원 진료를 축소·중단하고 있다. 중증외상,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환자 2명 중 1명은 ‘골든타임’ 내에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다. 지역 상황은 더하다. 지방의료원 35곳 중 18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진료과를 폐쇄하고 있다.

2020년 2월 19일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들이 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구급차에서 선별진료실로 이송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력을 쥐어짜는 병원공장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보상이 적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특히 ‘필수과’가 돈이 안 된다고 한다. 정부도 수가 인상을 답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수가를 높이는 정책은 늘 실패해왔다. 2009년에도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2배로 올려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늘어난 수익을 병원이 그대로 가져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의사들은 “일부 병원들은 수가 가산금 전액을 착취한다”며 “병원장과 흉부외과 의사 개인이 싸워야 가산금을 지원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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