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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정형준][정형준의 희망의 의학] 실손보험은 영혼을 잠식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21.03.01

▲ 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더 비싼 치료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외래 진료현장에서는 선택적 진료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실손보험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다. 이 민간보험이 가진 문제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은 초기에 많은 가입자를 만들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의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주는 걸로 판매했다. 물론 그 뒤로는 조금씩 묻고 따지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공적보험조차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외래진료의 경우 30%)의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애초부터 과도한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상품이다. 거기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영역이 날로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은 자양강장 수액치료나 차등병실료처럼 실제로는 효과나 가격효용성이 떨어지는 선택적인 진료행위(주로 비급여)가 주된 보상 내용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간 실손보험 도입으로 보험가입자는 소위 ‘보험금 타먹기’를 하려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쉽게 받아들이게 됐다. 병의원들도 이를 적극 활용한다. 아예 수액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치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원이 생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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