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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김윤]김윤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 과도,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인가"

작성자 : 관리자 2021.02.02

복지부 주최 공개 토론회에서 문제점 지적... '규제는 최대, 보상은 최저'

▲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KTV 캡처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력하게 하고, 보상은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외국에 비해 '규제는 강한데, 보상은 없는' 시스템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확진자 수에 '올인'하면 안 된다고 진단했다. 
 

"외국과 비교해 거리두기 강도는 높고, 보상은 낮아"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대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사회 전체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특정계층에 그 경제적인 피해가 집중된다"라며 "국민들의 참여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피로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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