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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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보다 공공의료와 병가가 먼저다”
작성자 : 관리자 2021.01.13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공공의료와 무급·유급병가에 대해 한국사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도 좋은 제도이지만,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이같은 각론을 논의하는 것은 ‘반도체나 네트워크 기술 없는데 핸드폰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같이 ‘기업 친화적’인 태도로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능력주의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2021년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포괄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의료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내 의료는 각자도생이다.”
시급히 논의되어야 하지만, 정치권이나 여론의 장에서 외면받는 의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우리는 무급·유급병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안 돼 있다. 상병수당만 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이스라엘과 미국, 한국만 없다. 아파서 일 못해도 노동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이나 근로기준법상 무급·유급병가를 명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런 제도가 완성된 이후 논의해야 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