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내놓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학계의 질타가 쏟아졌다.  

재정 및 인력 투입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 ‘제1회 공공의료정책 포럼’에서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주식이나 채권에 비유하면 정크펀드 수준의 계획”이라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이번 복지부 대책은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발표할 때 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와 취약한 공공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출된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같이 발표됐어야 했다”면서 “뒤늦게나마 발표된 게 다행이기는 하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 반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 어느 정도 실행력이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계획은 소위 주식이나 채권에 비유하면 정크펀드 수준의 계획이다. 발표한 내용의 근본적인 방향성이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산 계획, 제도를 법으로 구체화 하는 내용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까지 1단계로 늘어나는 병상은 1,700병상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계획은 2022년 이후로 미뤄져 있다”면서 “그건 이번 정부 임기 밖의 이야기다. 만약 올해 말 예산에 신‧증축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 정부가 세운 (정책의)실행력을 일정부분 담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에서 만들어진 계획이 다음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이어져 연속성을 갖게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은 지난 2018년, 2019년에 각각 한 번씩 발표된 적이 있는 계획들이 발전돼 온 것인데 문제는 이전에 발표된 내용도 거의 실행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지역책임의료기관이나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일부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소액의 예산 지원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그건 문제의 규모나 정부가 약속한 일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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