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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김윤][왜냐면] 의사시험 허용한 정부에 비관한다, 그러나

작성자 : 관리자 2021.01.04

시험 거부한 의대생 구제 결정 이후

김윤 ㅣ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값비싼 사교육과 부모 찬스를 동원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은 더욱 설렜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정부가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 국가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다시 주면서 공정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는 또 한번 무너져내렸다.

지난여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사들은 파업을 했고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의료취약지에 사는 응급환자와 중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반대해 국가시험을 거부한 것이었다.

많은 국민이 의과대학생들에게만 국가시험을 볼 특혜를 다시 주는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 정부는 전격적으로 국가시험을 볼 기회를 부여했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었고, 의료계가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도 않았다. 의사들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파업을 했고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료취약지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말대로 공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국가시험을 허용하는 결단을 내릴 수는 있다. 정부는 3차 대유행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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