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토론회] 

칼 날 위에 선 ‘한국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 

 참석자 발언 요지 

1.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연대본부는 3월 26일(화) 오후 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인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한국 의료 시스템이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 공백, 혼란, 갈등은 서막일 뿐이며,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을 '허구적 대립'이라고 비판하며, 실제 문제는 지역 간, 진료과 간, 의료기관 간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노동운동 세력이 힘을 합쳐 '허구적 대립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제 문제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위원은 시장에 의료 규제를 맡기는 방식은 실패했으며,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가 의료 시스템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 서비스의 계획과 배분을 책임지고, 의료 규제를 강화하며,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환자 배분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위원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의과 대학 교육 혁신: 전적으로 다른 체계의 의과대학 교육 틀을 고민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에만 충실하도록 하고,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 제3자 지불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내 의사들의 권력 독점 체계를 허물고 의료 직업 간 평등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회가 과도하게 ‘의료화’되고 의료 권력에 사회적 결정을 위임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두 번째 발제자인 현정희 (서울대병원노동조합)정책위원장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병원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며, 병동 폐쇄 및 진료 축소로 인한 환자와 노동자에게 고통과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개문발차 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 보다 돌벌이 쏠림 가속화 정책 기반 위에 의사 증원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비판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정부가 급격한 증원안을 발표를 하면서 전공의 파업을 유도한 측면이 있으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방치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진료 거부로 대형병원들이 마비되는 현실 역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미국과 일본에선 전공의가 105 정도인데, 한국은 4배나 되고, 서울대병원은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46%라는 점은 그동안 병원자본이 이들의 노동력을 얼마나 착취하고 이들의 노동에 의존해 수익을 창출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 정책위원장은 전공의가 있던 병원에서 40%이상의 진료가 중단되었고 화자들도 안정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무급 특별휴가’ 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하고, 무급휴가와 병동폐쇄에 반대하고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여 제대로 된 환자 돌봄과 치료가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 세 번째 발제자인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은 윤석열 2000명 의대증원에 대해 ①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취약의료지에 5000명의 의사를 보낸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래 의대증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②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는 공공의사제도나 지역의사제도 즉 의무복무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③ ‘무늬만 지역의대’인 서울 및 수도권에 수련병원이 있는 울산대(아산병원) 성균관대(삼성병원)등의 의대 증원이 사립의대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위한 의대증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개혁인 듯 말하고 있으나 ① 민간병원이 수익이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의료취약지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인 공공의료의 확충방안이 없어 지역의료격차의 해소방안이 될 수 없고 ② 지역이나 필수의료 수가인상으로 비급여 인기과에 준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혹시 성사된다면 재정낭비뿐 아니라 의료비 본인부담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④ 특히 비급여 과잉진료의 온상인 관절 척추 전문병원 등을 상급종합기관과 같은 수가를 준다는 것을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급여를 없애겠다는 필수의료 패키지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혹평했다.우석균 자문위원장은 진정한 의료개혁의 대안으로 ① 한국의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인 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제시하고 ②그 규모를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제시한) 5년동안 전국 70개 중진료권당 2~3개의 지역병원을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을 공공병원으로 설립 확충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③ 이렇게 시군구당 1개 정도의 지역공공병원을 지어도 875개의 현립의료원등이 있는 일본의 1/2수준이라고 말했다. ④ 아울러 우 자문위원장은 공공병원과 공공종합의원(기본과+정신의학+영상의학등이 갖추어진 공공종합클리닉)으로 도시에서도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표준진료 사막지대’인 서울 및 대도시에서도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만들어질 것이며 ⑤ 21세기 공공병원은 필수진료 및 표준진료에 더해 새로운 2차 공중보건사업 즉 노인 돌봄지원, 장애인 진료 및 재활 지원, 여성 친화적 및 성폭력 피해지원,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의 새로운 지역 공공보건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다.

5. 지정 토론자로 나선 박경득(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의료개혁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시민의 요구로 진짜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모두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병원 현장의 조사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의 비상경영이라는 엄포 아래 간병인 등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본부장은 환자와 병원 노동자의 피해는 모두 정부 정책의 이행 과정의 실패로 인한 피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피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이행 과정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시민을 구경꾼이나 의사와 정부 편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반복되는 의사와 정부만의 의료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6.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하세가와 사오리 전임연구원(인하의대 의료인문학교실)은  일본의 의사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대책과 의사 증원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병원 비율이 한국보다 3배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고, 적극적으로 국공립의대 즉 공공영역에서 많은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이렇게 설치된 국공립대병원을 통해 도심 밖에 지역에서의 의사 부족이나 수도권 편재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주기적으로 의사를 파견하는 정책을 세워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지역 자치의대도 의사 부족이 심각하거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동시에 의사 처우 개선, 장시간 과로사 문제 해결을 사회 문제화 하고 진료과에서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혼합진료금지로 비급여가 제한되는 일본의 계보험 정책도 의사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비급여와 행위별수가제에 기인하는 한국의료체계의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7.  마지막 토론자인 정형준 사무처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전공의파업으로 촉발된 보건위기상황에서도 윤석열정부가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일차의료체계에 대한 고민도 없는 총선정책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여당공약으로 '스마트 이동병원' '약배송', 개인건강정보 집적화를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형병원 손실 충원을 위해 매달 건강보험재정을 1882억원 이상 집행하는데, 이 금액이면 훌륭한 공공병원을 매달 하나씩 건립할 수 있고, 매달 1000여명의 국가장학제도 하에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말로는 지역의료를 말하면서도 지난 50여일간 한 행동은 수도권대형병원 살리기로 일관하고 있고, 최근 밝힌 학생배치방안도 수도권쏠림의 원흉인 재벌병원만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