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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중단을 촉구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09.05.25

[논평]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중단을 촉구한다.

- 백재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는 건강을 지킴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진화,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의료 분야를 자본의 투기장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의료의 시장화를 통해 자본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복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영리병원 도입논란,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이어 지난 5월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의료분야에서 병원경영회사(MSO) 설립, 의료채권 발행,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 방안 등을 공식화 하였다. 새삼스러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 방향을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료 산업화 정책은 의료 분야에서의 효율성,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국 돈 되는 의료,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만이 최상의 의료로 여겨질 것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의료소외는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한술 더 떠 벌써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의료소외를  부채질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에 의료급여 1종 환자들에게 ‘근로능력 없음’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2종으로 전환시키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본의 탐욕에 의한 시장의 실패로 인해 세계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통제와 공공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외면하면서 시장 제일주의적 정책들을 밀어 붙이는 역주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의료 분야에서 시장 논리 관철 시도는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성이 취약한 현재의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자본의 이득에 봉사하고자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돈 되는 의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를 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