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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비이성적 언론탄압이 아니라 쇠고기 재협상이다

작성자 : 관리자 2009.04.17

[성명]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비이성적 언론탄압이 아니라 쇠고기 재협상이다


결혼을 나흘 앞둔 MBC PD수첩 김보슬 PD를 검찰이 체포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병적수준에 이른 것이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은 이미 그 잘못이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는 작년 주변국가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주변국 수준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재협상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들의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오히려 수입조건을 강화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PD수첩은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이 한미FTA 협상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주변국보다 형편없이 완화된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며 한국 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협정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방송이었다. 그리고 지금 주변국들의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이 전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심지어 한국의 잘못된 협상 때문에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캐나다로부터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라는 WTO 제소까지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PD수첩의 방송은 그 정당성이 입증된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벌이기는커녕 그 잘못을 지적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PD수첩의 김보슬 PD를 체포하고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신경민 앵커나 김미화 진행자를 교체하려하며 YTN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비판언론의 존재 자체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판언론이 제 2의 촛불운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두려운가? 정부가 제 2의 촛불운동을 그토록 두려워한다면 당장 비이성적인 언론탄압과 인터넷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 반민주적 정부라는 생각을 넘어 이성을 잃은 정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어디까지 민주주의를 파괴할 작정인가. (끝)

2009. 4. 1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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