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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광우병 쇠고기 보도, PD수첩 이춘근PD 구속 관련 성명

작성자 : 관리자 2009.03.26

정부에 반대한다고 언론인을 잡아가두는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PD수첩 이춘근 PD를 체포했다. YTN의 노종면 기자를 구속한 직후의 일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방송을 했다고 또 정부정책에 반대할 자유를 지키려했다는 이유다.
  이춘근 PD의 죄목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고 한다.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서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두번이나 사과했고, 촛불을 든 국민들 앞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수입개방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수입조건은 변화한 바 없고 중국은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당장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일은 최소한 주변 국가들의 조건에 따라 재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변국과는 달리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여 한국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이명박 정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언론인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했다고 언론인을 체포하고 있다. 이야말로 정부의 비판기능을 자신의 기본적 업무로 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다.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에 대한 체포 구속에 이어 이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는 명백한 언론자유의 부정이며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바로 반대할 자유이다. 정부에 반대할 자유가 없는 사회를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는 독재정부일 뿐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살하려는 정부는 정부의 자격이 없다.
  

2009.3.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