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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작성자 : 관리자 2009.03.23

[논평]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김종명(인의협 정책팀장)

최근 흉부외과와 외과 등 전공의 지원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병원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내 외과의사가 부족하여 수술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해당 두개과에 대해서 각각 100%와 30%라는 파격적 수가인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과연 수가인상만으로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인력공백의 핵심은 병원입장에서 인력부족 현상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니다. 지금도 흉부외과나 외과의 전문의 수를 보면 외국과 비교하여 결코 적지 않다. 흉부외과 전문의의 경우 30%가 정도가 전공과 상관없는 개원을 하고 있고, 일반외과의 경우는 절반 가까이가 개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전공의지원자가 감소하는 있을 뿐이다. 또한 병원내 의사 부족현상도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밤샘당직이 일상이고, 온갖 자잘한 업무마저 모두 도맡아 한다. 이들이 부족할 뿐이다.

  반면 다른 한편 개업 의사들은 의사인력이 너무 과잉 공급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의사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료인력을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인력 과잉공급주장과 과소공급주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의료인력 공급이 적정한지, 부족한지 혹은 과잉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문제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이다.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또한 일차의료인력을 담당할 의사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의는 너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의 의료인력공급이 국가 차원에서 조절되지 못하고 대학병원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차의료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대학병원은 일차의료인력보다는 전문의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전문의 인력이 주로 공급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전문의들이 결국 개원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향후 흉부외과나 외과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력을 수급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정 과목의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이 되어 있다면 줄여야 할 것이고  적정공급이라면 이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