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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경제위기에 서민들은 광우병 쇠고기나 먹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라는 재벌 유통업체들을 규탄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08.11.26

[성명]신세계, 삼성, 롯데 등 재벌 유통업체 미국산 쇠고기 판매재개에 대한 성명
- 경제위기에 서민들은 광우병 쇠고기나 먹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라는 재벌 유통업체들을 규탄한다!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11월 27일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80% 이상이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해 거리 시위로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몇 달 전인데, 결국 대형 마트들은 촛불이 잦아들자 판매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의료인과 수의사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국민건강수의사연대는 지난 5월에 이미 신세계 이마트와, 삼성태스코, 삼성홈플러스 등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8박 9일 동안 미 육류수출협회의 초청으로 해외여행을 한 사실을 알리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한국 대형마트의 미국시찰 시점은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직전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이미 30개월령 이하의 살코기가 이미 개방되었던 시점이고, 미육류협회가 AMR, 곱창, 뼈, 사골 등 광우병 위험 부위 등을 포함한 전면개방을 요구하던 때이다. 이들의 당시의 미 육류업체 방문은 광우병에 가장 위험한 부위를 수입하려는 준비를 하기 위한 일정이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오늘 이들 유통업체들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는 수입업체들의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최근 소비가 얼어붙고 서민들의 소비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서민들의 구매 편의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더 이상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 취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유통경로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이 됐다”고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변명이상이 아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생활이 어려워졌으니, 서민들은 10년 후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쇠고기제품을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들이 진정으로 서민생활을 걱정한다면 자신들의 쇠고기 유통마진부터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내세우는 ‘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은 실소를 자아내게까지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이전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미국육류수출업체들의 초청으로 미국시찰을 했다는 사실은 이들 대형유통업체들 스스로가 사실상 최대의 수입업체들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국내 쇠고기 수입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미국의 3대 쇠고기 수출업체인 카길, 타이슨푸드, 스위프트와 국내 대형재벌유통업체와 마트들이 직간접적으로 ‘쇠고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 유통업체들은 동시에 한국의 최대급식업체들이기도 하다. 3조 4천억원 (2006년) 규모의 한국 급식업 중 최대업체는 바로 CJ푸드, 삼성에버랜드, LG아워홈, 신세계푸드 등이다. 신세계와 삼성 등의 재벌그룹은 결국 급식에 질 낮은, 그러나 가격은 싼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키려는 것이다. 결국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부위로 만든 이들의 도시락과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병원 및 군대에 제공될 것이다.
  대형마트들의 이번 미국산 쇠고기 판매재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채 자신들의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재벌기업의 추악한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검역주권 행사의 의지가 없는 한 이러한 대형마트들의 쇠고기 판매재개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다. 2008년 6월~10월까지 한국 검역 당국에 의해 적발된 불합격 실적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53건(31.4.톤)이나 된다. 불합격 사유 중에서 검역증 미첨부가 2건, 위생조건 위배가 2건, 현물과 검역증 차이가 31건이나 되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단 한 번도 해당 작업장의 수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월 28일 오사카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하다가 미 스위프트사에서 수출한 쇠고기 9박스에서 미국 정부가 20개월 미만이라고 보증한 검역서류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박스는 SRM도 아니었고, 일본에 수출이 금지된 부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즉시 해당 작업장의 수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등의 주변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없는 삼성홈플러스, 신세계이마트 같은 재벌 유통업체들과 무능력한 이명박정부는 이제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목 조르고 있다. 경제는 못 살리면서 죽어가는 경제를 위해 대신 국민들이 목숨을 내놓으란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현재 미국에서는 광우병 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슬러 이익만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한 신세계, 삼성, 롯데 등의 재벌기업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 이들의 쇠고기 판매재개 선언은 기업의 파렴치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끔직한 일이다.
  우리는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할 수 없다는 전국민적인 촛불운동의 뜻을 이어갈 것이며, 촛불을 들었던 모든 국민들과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이들의 미국산 쇠고기판매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하고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11월 2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