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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IMF의 추억과 사회안전망

작성자 : 관리자 2008.11.03

[논평] IMF의 추억과 사회안전망

- 백재중(인의협 공동대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 쓰나미가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데도 이명박정부는 한국경제는 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다가 이제는 IMF 시절보다 더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정부의 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IMF 구제금융을 다시 받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으로 등장했지만 우리 사회는 구제금융 여부를 떠나 이미 제2의 IMF 시절로 접어들었다.

중소기업과 소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내몰리고 직장인은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에 직면하고 있다. 가계는 극도의 내핍을 견뎌야 하며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은 노숙, 자살, 범죄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미 우리사회에 구조화되기 시작한 양극화는 더욱더 고착화되고 악화될게 뻔해 보인다.

우리는 90년대 후반 IMF 시절의 고통과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다. 역전과 지하도의 노숙인들은 질병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구조조정을 눈앞에 둔 직장인들은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병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지지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하여 고통은 배가되었다.

2008년 가을에 불어 닥친 핵폭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 끝나지 않을 거라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집권 이후 이명박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등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통해 부자들의 안전망을 충실히 마련하면서 정말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허술하게나마 남아있던 그물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 그 결과는 자신의 처지에 맞게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일방적 고통 전가로 귀결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위기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고용, 복지,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준비가 따라야 한다.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의료 분야에서 추구해온 산업화, 민영화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의료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건강하게 살아남아 새로운 시절을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