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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정부는 경제위기속에서 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08.10.15

[성명] 정부는 경제위기속에서 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전액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이 1조~1조 5천억 정도 흑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에 9,000억원이 이월된 것을 합산하면 무려 대략 2조가 넘는 흑자상황이다. 이제 이 재정 흑자분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할 때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대폭 흑자는 애초 이명박 정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올 초  보건복지부는 금년도에 1조 4,00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매우 인색한 이명박 정부는 적자 예상을 부풀려 건강보험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과거 10년간 좌파정권의 건강보험 정책이 효율성은 도외시한 채 퍼주기식 보장확대에만 매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비판을 하였고, 심지어 “전염병이라도 창궐한다라면 건보재정은 순식간에 바닥날 상황”이라는 근거없는 괴담을 펴기도 했다. 이에 호응한 보수언론도 “하루 13억씩 적자” “지난 정부가 병원밥값까지 보장해주는 등 생색내기를 한 결과”(조선일보 3월 31일)라며 동조한 바 있다. 이러한 근거없는 추정위에서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보장성을 강화시키려는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의 재정흑자는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다. 금년 들어 국민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시킨 반면, 작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후퇴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외래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증가시켰다. 금년 들어서도 식대본인부담을 20%에서 50%로 늘렸고, 6세미만의 입원 본인부담을 0%에서 10%로 올렸다. 보험재정을 아낄 명목으로 국민부담을 늘린 반면, 보험료는 인상한 것이다. 더욱이 ‘경제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경제위기는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발걸음을 줄이도록 했다.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이 대폭 흑자가 나게 된 이유이다.

  우리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무엇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모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
  첫째, 보장성을 후퇴시킨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경제 침체는 가장 먼저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엉뚱하게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후퇴는 병원의 문턱을 더욱 높여놓았다. 식대본인부담금 재인하, 6세미만 어린이 입원 무상진료,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둘째, 2조원 이상의 재정흑자는 첫째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고액의료비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데 써야한다. 시민 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암부터 무상의료”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후 암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상당부분 줄었다. 그러나 암과 일부 뇌졸중, 심장 질환 이외의 고액 진료비 질환들은 똑같이 고액진료비가 들지만 혜택이 없다. 이러한 고액 중대상병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법정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재 6개월 200만원에서 1년에 2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틀니나 스케일링 등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부분의 보험적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할일은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라 본다. 이명박정부는 이번의 보건복지 예산을 자연증가분 이외에는 전혀 증액하지 않았다. 이것은 물가의 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1987년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유일한 정권이며 대신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려는 당연지정제 폐지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국민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정권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 경제위기속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의 63%정도만을 책임지고 있다. 나머지 40%에 이르는 돈은 국민들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국민들이 중병에 걸려도 치료비 걱정이 없도록 전체의료비의 90%이상을 건강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비보험적용 부분까지 포함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모든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계획제출은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만을 제대로 지켜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14%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국고지원은 이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액수만 해도 수조원이 넘는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호 수급권자에게 귝가예산으로 지원해야할 5000억원의 부담을 건강보험재정에 떠 넘기려 하는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이러한 복지예산 축소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금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은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의 경제만을 살리려는 정책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상류층만을 대변하는 반서민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대폭 깍아주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폭력과 탄압으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빠져있는 촛불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끝)

2008년 10월 1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