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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한미 죽음의 전략 동맹을 반대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08.07.29

[논평] 한미 죽음의 전략 동맹을 반대한다.
-백남순(인의협 사업국장)

8월 5일 부시가 한국에 온다. 임기 말 레임덕에 시달리는 부시와 취임 100일 만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MB가 한미 전략동맹의 구체적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또 무슨 재앙을 불러일으킬지 걱정이 앞선다. 석 달 전 그들의 캠프데이비드 회동 이후 우리 국민은 광우병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쇠고기 협상에 분통이 터져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게, 특히 주부와 어린이에게도잔인한 경찰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직접 비판적 언론에 족쇄를 물리려 하는 등 이른바 신공안 탄압이 자행되어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두 장본인이 다시 한국에서 만난다고 하니 아찔하기까지 하다.    
  
부시의 전쟁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죽음을 양산하였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150만 명의 평범한 주민들이 살해했다. 그들은 병원과 보건소를 폭격했고 의약품 반입을 금지시켰으며, 수천 명을 강제 구금시키고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다. 병원에 있어야 할 의사들 절반이 미군폭격을 피해 이라크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 남아있던 의사들 중 2000명 이상이 살해됐다. 이라크 현지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 폭격과 의약품 반입금지 때문에 죽어갔다. 전쟁의 피해에서 한국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이라크에서만 김만수, 곽경해, 김선일 씨가 희생됐고, 작년엔 아프간에서 23명의 한국인이 납치되고 심성민, 배형규 씨가 살해됐다.

우리는 MB가 한미 전략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와 국민을 미국의 전쟁 정책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라크에 주둔한 한국군은 빨리 돌아와야 하며, 군인이든 경찰력이든 아프간에 다시 파병해서는 안 된다. 작년까지 이라크 주둔비용으로만 7천억 이상이 소모됐다. 이 돈이면 400병상 공공병원을 30개 이상 지을 수 있다. 명분과 이익 모두 없는 미국의 전쟁에 참여해 더 이상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산(PSI)와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PSI는 향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을 겨냥한 MD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박에 없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저당 잡히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쇠고기협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단 성명 파동, 독도 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MB 정부의 “실용외교”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금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죽음의 한미전략동맹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