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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이명박정부는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인가?

작성자 : 관리자 2008.03.10

[성명] 이명박정부는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인가?
  - 영리병원허용과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2008년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안정”대책의 하나로 “해외의료소비의 국내전환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이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첫째 민간보험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강보험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이다. 전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수집한 개인의 질병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에 넘겨주지 않으며 하물며 사기업에 이 정보를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렇게 까지 해서 이미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유럽의 민간보험규모인 GDP 0.3%의 4배에 이르는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현재도 치료비의 60%밖에 보장 하지 않는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는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복지재정지출의 1/3밖에 지나지 않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확대할 생각은 안하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개인질병정보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 어떻게 경제살리기인가?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는 재벌살리고 국민죽이기란 말인가?

  둘째 영리병원의 허용은 병원의 수익추구적 운영을 더욱 심화시켜 돈벌이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은 영리병원이 의료의 질보다는 병원의 수익만성만을 추구하여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는 비싸고 사망률은 높으며 인력고용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의료기관은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며 병원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민간병원 중 80%이상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가뜩이나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병원들이 더욱 상업적으로 운영되어 지금도 비싼 의료비가 더욱 상승할 것이다. 이는 결국 서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앙등을 뜻한다. 물가안정에 힘을 쏟아야 할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의료비앙등에 앞장서겠다는 것인가?

  셋째 비영리병원 규정과 건강보험정보 보호, 건강보험당연지정제 등은 이미 극히 시장화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제도들이다. 이를 바꾸는 것은 한국의 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제도의 무너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제도의 근본성격을 뒤바꿀 이러한 제도변화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이, 또 주무부서인 복지부와의 논의도 전혀 없이, 물론 공론화과정도 전혀 없이 기획재정부에서 불쑥 제출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더욱이 영리병원허용과 민간보험활성화는 기획재정부가 그 근거로 제시한 해외의료소비환자들의 국내유입이나 의료관광유치를 늘린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해외에 나가서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비지출이 연 1000만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고 이들 대부분이 원정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해외의료관광상품으로 하겠다는 미용성형이나 임플란트 등은 지금도 건강보험적용대상이 아니며 해외환자국내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문제는 없다.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의 이번계획은 경상수지안정이라는 목표는 허울뿐이며 실제로는 국내의 병원들과 사보험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공적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기획재경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기획재경부의 영리병원허용과 민간보험활성화를 위한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방침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조치일 뿐이다. 이명박정부가 이 조치를 실행에 옮긴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3.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