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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노무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작성자 : 관리자 2007.04.03

[성명]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노무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2007년 4월 2일, 대다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 FTA를 체결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한미 FTA를 독단적으로 체결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인정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인간 노무현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오직 한미 FTA 협상 타결만이 국익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협상을 체결했다.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 강요, GMO 규제 완화, 의약품 빅딜,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 등 한미 FTA는 대기업 자본외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재앙일 뿐이다. 이러한 재앙과도 같은 요구를 수용한 한국 정부는 자본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정부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의약품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핵심적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부도 의약품제도는 지키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결국 한국정부는 특허 기간 연장을 받아들였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책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우리 국민은 약제비로 연간 최소 1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던져졌다. 이제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약을 먹을 수 없는 환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FTA와는 상관이 없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또한 기정사실화 되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미국에 통보한 쇠고기 수입 재개 약속이 없었다면, 한미 FTA 체결은 물 건너갔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로지 한미 FTA 체결에 목매달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여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었다. 그는 많은 국민을 광우병 환자로 만들 결정을 한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GMO에 대한 규제 또한 철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없이 국민의 식탁을 통째로 초국적 기업에게 갖다 바친 꼴이다.

우리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무역의 대상도 협상의 의제도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 왔다. 그러나 결국 한국 정부는 이를 협상의 의제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초국적 기업의 제물로 갖다 바쳤다. 일부 기업의 이해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정부는 더 이상 정부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을 죽음과 질병의 자리로 내모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현 정부와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제 맘대로 체결한 한미 FTA 체결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것이고, 대통령 노무현을 시민 노무현으로 만들 것이다. 독재자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던 기억이 새로운 4월이다. 노무현은 국민의 힘에 의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끝)


2007. 4. 3(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