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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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견서] 의협의 의료법개정안 반대투쟁에 대한 인의협 의견서
작성자 : 관리자 2007.03.30
[의견서] 의협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대한 인의협 의견서
1. 저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진정한 문제점은 의료를 상업화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동네의원을 다 죽이고 대형병원과 네트워크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구조 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협은 회원 대다수가 운영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말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상업화 촉진 조항에 대한 반대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어야 합니다.
2.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대로 열어주는 조항에 반대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쳐온 사업들이 바로 부대사업으로 승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사회복지시설업, 병원체인사업 등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병원은 지하에 온천장이나 목욕탕을 만들고 숙박시설을 만들어 여관업을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관광지역의 경우 일부 공간만 진료를 담당하고 대부분의 시설 공간은 온천, 마사지, 피부 미용, 숙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무늬만 병원’인 병원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의 본령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행위입니다.
3.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조항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프리랜서 의사’ 제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료전달체계를 두는 까닭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적절한 환자 배분이 이루어져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의료 인력이 낭비되며, 의료비가 상승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병원 네트워크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된다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은 다 망하고 이러한 병원 네트워크와 대형병원만 남게 될 것입니다.
4. 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였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가격 계약을 통해 할인을 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이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가격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병원으로 가입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합법화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행위는 일반 상품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의료기관-병원경영지원회사로 구축된 네트워크가 환자를 다 흡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담합에 의해 비급여 비용은 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의 관리 대상이 되어 의료인이 보험회사에 종속되게 될 것입니다.
5. 이와 같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를 상업화하여 동네의원을 다 죽이고, 의료인을 보험회사의 노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의협은 이러한 조항에 대한 반대를 핵심적인 구호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국민 건강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에 이 조항에 대한 반대는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의료계에 적대적인 국민 여론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반대 투쟁 전략에 대한 저희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30.
인 도 주 의 실 천 의 사 협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