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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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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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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FTA 반대 의사 선언]국민의 건강을 상품화하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06.07.14
[한미FTA 반대 의사 선언]
국민의 건강을 상품화하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미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협정이 몰고 올 엄청난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협상 개시 선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의 세계화, 다시 말해 공공서비스와 문화, 건강, 교육 등 상품화할 수 없는 것까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의 세계화를 반대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한미FTA가 추진되고 있기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한미FTA는 그것이 추구하는 내용과 별개로 그것을 위한 절차적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한미FTA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연구 및 준비 과정이 부실했다. 그리고 미국측에서 요구해온 4대 선결과제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 없이 내주었다.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야할 공청회는 무늬만 공청회이지 정부 방침을 강제하기 위한 선전장으로 전락하여 두 번이나 무산되었다. 협상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동의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미FTA를 추진하여야 할 근거로 내세우는 정부의 논리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처음에는 한미FTA체결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더니, 최근에는 중국 위협론을 펴면서 이것이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은 향후 한국의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천명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이전 IMF 충격의 몇 배에 달하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은 사안을 이와 같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한미FTA가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 정부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한국 국민들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을 비싼 값에 사먹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검역 제도의 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환경 규제 완화 등이 관철된다면, 먹거리와 환경이 위협받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 파괴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의료가 미국식으로 변하게 된다면, 의료 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의료 이용의 비용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건강을 상품화할 가능성이 많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한미FTA에 반대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이전과 같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정부의 의사만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6년 7월 14일
의사 선언자 일동
강명근, 강희주, 강희태, 고경심, 고한석, 권영준, 기명, 김건우(경상), 김건우(월명), 김경일, 김기락, 김명희, 김병준, 김선희, 김영준, 김영진, 김용규, 김일회, 김정범,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목, 김주연, 김진국, 김진석, 김책, 김해룡, 김현주, 김형섭, 나백주, 나준식, 노상철, 노태맹, 노현호, 류태하, 문정주, 문형곤, 박강서, 박건희, 박경근, 박경남, 박기수, 박상규, 박일성, 박정하, 박지선, 박태훈, 박현주, 배기영, 백남순, 백도명, 백재중, 백한주, 사은희, 서영준, 성호경, 손효진, 송관욱, 송광익, 신인식, 신현정, 양영모, 염석호, 우석균, 유영진, 유원섭, 유택규, 윤여운, 이건창, 이경종, 이문희, 이민창, 이상원, 이상윤, 이상이, 이세일, 이영암, 이원영, 이의철, 이인동, 이재광, 이정만, 이정화, 이주영, 임상혁, 임승관, 임정수, 임준, 임형준, 임형진, 장병춘, 전대철, 전성식, 정백근, 정상훈, 정영진, 정운용, 정이은정, 정일용, 정최경희, 조병식, 조성식, 조홍준, 최규진, 추호식, 하태인, 한동로, 한애라, 허규열, 홍경표, 홍승권, 홍지혜, 홍창의, 황상익, 황정연 [가나다 순 / 11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