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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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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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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04.06.16
[성명]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라!"
-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행동의 날 결의문6월 13~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아시아 전략통찰 원탁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초국적 기업 총수들과 정치관료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동아시아와 한국을 자본의 돈벌이 장으로 만들려는 노무현 정부의 계획이다.
세계경제포럼 회의에 참여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더 많은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민중들의 삶을 착취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들이다. 그들은 WTO를 통해서 쌀을 비롯한 농업, 교육, 의료, 문화, 물, 전력, 통신, 철도 등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개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 지배엘리트들이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여 양자간 지역협정(FTA)을 더욱 포괄적으로 넓히고, 비정규직과 노동유연화로 불리는 아웃소싱 정책을 논하며, 심지어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기만적인 의제 하에 군사주의 강화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초국적 기업 총수들과 정부 관료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 세계 민중들을 위한 길이라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공공자산의 시장화와 사유화 촉진, 기업의 법인세 인하, 민중들의 실질 임금 저하, 노동조건 악화, 여성착취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바로 전 세계 민중들의 삶 전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곤과 여성착취, 전쟁의 세계화와 다름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는 농민들의 목숨 건 투쟁과 저항을 짓밟은 채 한-칠레 FTA를 체결하였으며, 노동착취·구조조정·민생파탄으로 이어지는 한-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거대 기업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과감한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하여 노동운동을 길들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주장하는 '동북아 허브',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계획은 철저한 자본 중심, 기업 중심의 계획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정권들과 초국적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민중들의 투쟁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다보스에서 개최될 때마다 전 세계 반신자유주의 세력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호주 멜버른·홍콩·멕시코 칸쿤 등에서도 지난 수년 간 세계경제포럼에 맞선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전쟁을 위한 더러운 자본과 정치가들의 행보를 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빈곤과 노동착취,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전쟁의 세계화를 아시아 민중, 나아가 전 세계 민중의 힘으로 과감히 끊어낼 것이다.
하나, 빈곤과 전쟁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세계 경제포럼 반대한다!
하나,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과 전쟁 참여 정책을 반대한다!
하나, 기업과 자본의 무한자유를 보장하는 WTO, 한-일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
하나, 미국 주도의 군사세계화, 전쟁에 동참하는 이라크 파병 반대한다!
하나,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부분 개방화, 사유화 반대한다!
하나,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이윤보다 인간이 먼저다!
2004. 6. 13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