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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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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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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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시립병원조례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04.06.14
[성명]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시립병원조례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성남시 의회는 더 이상 반민주적 작태를 저지르지 말라 -지금 성남시에서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 60만의 도시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하나 없는 의료공백상황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조례안 상정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조례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에 단지 10일만에 2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성남시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성남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고 시민들의 조례운동을 묵살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시립병원설립은 현재 성남시장인 한나라당 출신의 이대엽 시장의 공약이다. 그러나 이대엽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지킬 생각은커녕 공약은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상식이하의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의회의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원들은 지난 3월 시민들의 시립병원 조례안을 심의보류안건으로 처리했고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에 따라 시의회의장이 지난 회기내 처리를 약속까지 하였으나 결국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무려 10개월 간의 의료공백상태에서 시의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는커녕 연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시예산이 주민들의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위해 쓰여질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근거가 없다. 또한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재원마련은 중앙정부의 일부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만일 성남시의회가 오늘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서도 시립병원 설립조례안으로 대변되는 민의를 또다시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반민주적 시의회로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남시민들의 시립병원설립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우리 단체가 함께 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2004. 5. 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