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공지사항/자료실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 낙태죄의 위헌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2019.04.11
사 건 : 2017 헌바 127 형법 제 269조 제 1항,
제 270조 제 1항 위헌소원
- 낙태죄의 위헌 여부
청구인 : 정혜원 (여, 196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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