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반대 및 참여 거부 전국 의사 서명투쟁에

적극 동참합시다 !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

원격의료 반대 및 참여거부 반모임과 전국 의사 서명 투쟁에 적극 동참합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30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전권을 위임받아 설치 구성되었습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줄곧 원격의료와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졸속 시범사업 절대 반대를 선언하며, 원격의료 반대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비대위의 이러한 방침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지금은 국회에서 원격의료 법안 저지 투쟁을 할 시기입니다. 원격의료 반대에 정부 협상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법안 (의료법 개정안, 의안번호 9995) 을 입법 예고하였고, 국무회의에서 정부 법안제출 과정을 거쳐 현재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비대위는 그간 정부의 국민건강에 반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원격의료가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 환자 개인의 질병 정보 유출 가능성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 규정하여 총력 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기국회 개회 중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격의료관련 의료법 개정 법안을 둘러싼 국회의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를 추진하려는 법안 9개를 공표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원격의료 실시를 위한 의료법 개정 법안입니다. 이는 현 정부와 여당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의료계는 지난 15년 전 의약분업 투쟁 이후, 많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점점 더 규제와 간섭은 심해져갑니다. 저수가 해결 등 의권 쟁취를 위한 강경 파업 투쟁에 힘을 쏟아 보았으나, 금년 3.10 파업 투쟁의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내부분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 뿐입니다.

그리고 회원의 무관심과 패배의식은 덤으로 얻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또다시 파업투쟁에 목표를 두기에는 회원 피해와 내부 분열이 심하게 우려됩니다. 이에 의협 비대위에서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원격의료 반대 및 참여 거부 전국 의사 서명투쟁”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원격의료 반대 및 참여 거부 전국 의사 서명투쟁” 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이 적극 반대하는, 원격의료 정책의 허상과 위험성을 알리는 진실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원격의료 불참 서명률이 높아감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 공무원들에게 원격의료 법안 저지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속 의사회 반모임과 회람 등을 통한 참여 거부 서명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원격의료 반대 및 참여 거부 전국 의사 서명투쟁”은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권리투쟁이자, 정부의 엉터리 졸속 원격의료 정책으로부터 국민과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가치투쟁입니다.

앞으로도 비대위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원격의료를 총력 저지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7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