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작성자 : 관리자 2020.07.17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일        시:  2020년 7월 17일(금요일) 14:00 ~ 16: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선착순 40명)

○공동주최: 양경숙 의원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좌        장: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 발제1: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 발제자: 랄라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제2: 감염병 위기 속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발제자: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토론: 

- 토론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조치의 문제점

▸ 토론자: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2: 코로나19 상황 속 인권 현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계획

▸ 토론자: 조형석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특별대응팀, 인권정책과)

- 토론3: 지자체의 예방적 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 토론자: 박숙미 팀장(서울시 인권보호팀)

- 토론4: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 토론자: 송준헌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토론5: 의학적 관점에서 본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과 의료공백의 문제

▸ 토론자: 최규진 위원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종합토론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