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날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 담당 : 김현주 (노동건강정책포럼 대표, 010-4518-7121)

이용우(변호사, 010-4244-8564)

이진우(직업환경의학전문의, 010-8746-2590)

• 제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 ․ 전문가 공동선언 발표

1. 정론 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 한 달 만에 1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고, 그에 부응하여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한 달 남은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산재유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12월 11일부터 법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연구와 실천 활동을 지속해온 학계 연구자, 전문가 2,164명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에 참여했고, 오늘 (12월 17일) 오전 10시 산재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이 있는 국회 앞에서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 기자회견은 김현주  노동건강정책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명숙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보건의료계를 대표하여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법조계를 대표하여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 산재유가족 대표로 김미숙 고(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가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가자들의 공동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전문가 공동선언”에는 대학교수, 의사, 연구원, 변호사, 노무사, 간호사, 산업위생사, 약사등 총 2,164명이 참여했습니다. 공동선언이 제안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그동안 노동자와 시민의 안심에 관심을 가져온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5. 공동선언은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산재와 사회적 참사라는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점, 이러한 비극을 끝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요구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현재 발의된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고,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50인 미만 소기업에게도 유예 없이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공동선언문을 전달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  첨부: 기자회견 자료와 기자회견 사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 ․ 전문가 공동 선언

- 기자회견 자료 -

〇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10:00

〇 장소 :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 한 달 만에 1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해주셨습니다. 그 열망을 모아 여러 의원들이 앞다투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토론조차 못 한 채 정기국회가 끝나버렸습니다. 한달여 남은 임시국회 회기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유가족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 님 등 산재 유가족들이 법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을 상실을 마주했던 분들이 이 추운 날 천막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 오늘,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 안전, 생명 문제를 탐구하고 씨름해왔던 2,164명의 학계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〇 사회 : 김현주 (노동건강정책포럼 대표)

〇 여는 발언: 강명숙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

〇 보건의료전문가 발언: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〇 법조계 발언: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〇 특조위원 발언: 권영국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〇 단식유가족 발언: 김미숙 (고(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〇 선언문 낭독

〇 여는 발언:

강명숙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

매일 일곱 명의 노동자, 시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개인이 부주의 때문이라면 교육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미흡한 일터로 내몰고 나몰라라 하며 무엇이 이득인지 따지고 있다면 누구를 벌해야 합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과 생명보호보다 이윤추구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취직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까요?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으니 하청은 안 되고 원청에만 취업하라고 말할까요? 일하는 곳은 달라도 모두에게  안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은 인원이 일하는 곳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안전을 챙겨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노동자도. 사업주도, 시민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구의역의 이름도 모르는 김군, 김용균 다음의 또 김용균, 이한빛 다음의 또 이한빛. 이런 미래를 보며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일터로 가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벌금 몇 푼으로. 하나마나한 면피성 처벌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회는 약속대로 국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의 큰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사람의 목숨이 관련된 법안을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다룬다 것을 그야말로 입법으로 보여주십시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〇 보건의료전문가 발언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지금 코로나로 엄중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2.5 혹은 3 단계의 거리두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멈추어라, 거리를 두어라라는 명령이 수행되려면, 각자도생하여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같이 살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인한 고통만이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하고 솔선해서 준비해야 할 진영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넘어가겠지, 라는 식의 모습으로, 전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business as usual이 될 것처럼 요구하는 재계와 행정의 책임자들, 그리고 이러한 책임자들의 로비를 받고 있는 국회는 특히 재해에 관한 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980년 전두환씨의 국보위에서 만들어 낸 산업안전보건법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적용되었지만, 산재를 줄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작업장에서 떨어지고 끼고 폭발해서 죽는 사람들이 매년 1000명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하지만, 그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기술법이었으며, 사업장 내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외부 서비스 기관이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연하였고 유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 내의 근본원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기술자와 외부 전문가의 부족에서 찿도록 하였으며, 그를 통해 조치를 했다는 변명의 빌미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조직이 나서서 같이 돌보지 않으면 조직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산재를 겪는 비정규직, 하청 기업 종사자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해 나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산재에 대한 지원과 처벌이 단순히 중대재해의 수습이 아니라 그 재해의 원인에 대한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처벌과 지원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를 통해 조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각자도생하면서 뒤쳐지는 사람들만 떨어져 버리는 이 시점, 지금이야말로 사회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〇 법조계 발언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시설물을 운영하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안전과 효율 사이에서 비용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는 관련 법령들에서 안전, 보건, 건강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의무 규정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적정하며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급·위탁관계에서의 공동 의무 부담은 형태를 불문하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경우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과잉입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를 꾀하기 어려웠던 사정들을 근거로 합리적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추정코자 하는 것으로, 환경범죄단속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에서 이미 입법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처벌 규정은 감독,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제정되면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면서 경영책임자와 도급사업주에게 가혹한 형벌이 부과된다고 주장하면서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논거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여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〇 특조위원 발언

권영국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2015년부터 2020년 9월말까지 산재통계를 보면, 2천명 이하로 감소했던 산재사망자수가 2018년부터 다시 매년 2천명 선을 넘어섰고, 재해자수는 10만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재해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형참사나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이 우선이다’, ‘안전이 제일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지도 존중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안전구호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데에 기인합니다. 기업이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험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안전 소홀은 대기 기업의 경영정책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강하며, 설사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처벌방식으로는 기업의 안전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안전의무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평균 480여만원의 현행 벌금액은 기업활동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재범률이 97%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기업의 벌금형 처벌을 기업이윤 증대를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은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해 기업 및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실효적인 처벌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법 체계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경영책임자들에게 그 종사자와 시민들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결정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의 예방효과를 고려할 때 법의 엄중함과 실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경총 등 경제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추진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위험방지의무의 포괄적인 규정방식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경영자들에 대한 결과 책임이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의 최종 책임주체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총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임원)’로 제한하되, ‘기업 회장 등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법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넷째, 법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급이나 용역계약 시 원청에게 반드시 하도급업체의 안전조치에 대한 공동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섯째, 처벌의 엄중성을 고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시기를 유예하자는 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으로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생계형 점포나 소규모 소상공인이 다수 포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타당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화재를 막기 위한 소방시설과 시설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처벌의 하한형을 낮추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덟째, 공무원 처벌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과도한 처벌로서 소극행정의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과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과 그에 대한 직접 감독 지위에 있는 상급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함과 아울러 공무원 처벌의 하한형을 없애고 상한형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〇 단식유가족 발언 :

김미숙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곡기를 끊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기한 단식을 한다는 게 더욱 그러했습니다. 막상 마음을 먹고 나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용균이를 잃었던 것보다 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살리지는 못해도 다른 용균이들이라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싶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서 노동자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는 기업, 경영책임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서 죽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한형을 만들고 형사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법 취지를 잘 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수있도록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단식이 이제 7일이 되었습니다.

용균이 소식을 듣고 처참했던 마음, 조급했던 마음, 불안한 마음 등이 지금 순간의 심정입니다. 배도 고프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용균이 추모주간에 태안화력발전소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내 곁을 떠난 용균이를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 같은 죽음을 꼭 막아내고 싶었기에 국회에서 더 많이 알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절박했습니다. 아마 용균이가 이런 엄마를 보고 있다면 엄마의 행보를 공감하고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을때 많이 분노스러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또 그렇게 간다면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드는 것만큼 온전히 만들길 원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다음번에 아들에게 갈 때는 할 말이 있도록, 너로 인해 많은 죽음을 막는 법을 만들었다고, 슬프지만 조금이라도 면목이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저처럼 유가족들이 추운 거리에서 소리치고 호소하고 곡기를 끊는 일이 이제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회기 내 법 제정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 ․ 전문가 공동 선언

우리는 산업재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는 학계 연구자들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도 있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피해, 사고와 재난 피해자를 돕는 법률전문가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 값이 안전 비용보다 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소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위험을 외주화하고 위험관리의 커다란 공백을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폭된 위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의 죽음의 행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했는데, 2020년에도 이천냉동창고에서 38명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그리고 구의역 김군과 같은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을 모두 열거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산재사망으로 하루 일곱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기업이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는 피해를 감내하면서 산단 노후시설로 인한 화학 사고에 대한 불안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최소한 78명이 사망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규명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 기업의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흡입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폐했던 임원은 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이나 해운사 대표는 징역형을 받았지만 관련 공무원 처벌은 한 명 뿐입니다. 안전에 관한 법을 고의로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하고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 10만 명이 동의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모두 법안을 발의했고 이미 12월 2일 공청회도 했지만,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산재 유족들은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10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법이다”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도 부결된 법안이 2건이며, 임기만료 폐기는 47건이나 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기약이 없습니다. 발의된 여러 법안의 차이에 대해서는 발의 주체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합의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시간 내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이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했는데도 국회에서 공청회를 넘어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이 정말로 명확성의 원칙이나 책임주의에 반하는지, 산재 범죄의 고의성에 비춰볼 때 정말로 처벌이 과도한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로 충분한지 등의 의문에 한국 사회는 정면으로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의 보루로서 법원이 그간 기업에게 온당하게 책임을 추궁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발의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누락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약 20개 법률에 들어와 있는 제도로 기업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 조항도 우려가 됩니다. 산재사망 10명중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사내하청의 규모를 50인 미만으로 정하여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예할 게 아니라 원청이 있는 경우는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영세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다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일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에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학계 전문가들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2.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3.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전면 적용하라

2020년 12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 ․ 전문가 일동

첨부1: 지지선언 참여자 명단 (가나다순)

(요약) 교수 734명, 의사 304명, 연구원 296명, 변호사 167명, 노무사 146명, 간호사 89명, 산업위생사 39명, 약사 40명, 기타 349명

갈상돈	강경모	강경석	강경화	강귀련	강남식	강남욱
강남훈	강동묵	강명구	강명숙	강명지	강모열	강문식
강미경	강민아	강병일	강상구	강 성	강성래	강성숙
강성윤	강성주	강성칠	강성태	강성현	강성회	강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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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윤	강현주	강희연	강희태	경종수	고경심	고경일
고관홍	고광봉	고기복	고동경	고동성	고봉진	고부응
고상백	고상현	고소영	고영남	고영진	고유주	고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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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길	구본민	구승우	구인회	구혜경	권귀영	권기철
권김현영	권남표	권동희	권두섭	권두연	권 민	권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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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현	권정혜	권정호	권종호	권 진	권태식	권태용
권해명	권혁수	권혁은	권현지	권혜원	권혜진	기 명
기성호	길호식	김윤태	김건우	김건일	김건하	김경숙
김경애	김경영	김경일A	김경일B	김경주	김경진	김경태
김경한	김경희	김공회	김관욱	김교빈	김교성	김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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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	김만수	김명듀	김명수	김명자	김명주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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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김미화	김미희	김민선	김민수	김민아A	김민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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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광수	문 강	문경덕	문길주	문다슬	문세기	문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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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아A	최경아B	최경화	최관호	최광식	최권행	최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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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민	최민규	최민성	최병선	최보경	최보라	최상준
최상훈	최서연	최선강	최선임	최선행	최성득	최성문
최성수	최성숙	최성용	최성욱	최성호	최성화	최숙자
최슬기	최승아	최승제	최승현	최시몬	최신애	최 영
최여울	최영은A	최영은B	최영준	최영철	최예용	최예훈
최요한	최용근	최용준	최용찬	최우석	최웅길	최웅환
최원영	최윤경	최윤재	최은경	최은숙A	최은숙B	최은실
최은영A	최은영B	최은혜	최은희	최이숙	최인이	최인철
최일규	최재숙	최전돈	최정규	최정학	최정호	최정화
최정환	최종연	최주현	최주호	최준영	최지선	최지혜
최진수	최진숙	최진혁	최진혜	최진호	최찬영	최창기
최초록	최하영	최한수	최혁규	최 현	최현정A	최현정B
최형섭	최혜라	최혜란	최혜인	최혜진	최호랑	최호선
최홍조	추은정	추혜인	추호식	클레어 함	탁기홍	탁선호
편상범	하남석	하대청	하랑경	하상필	하승수A	하승수B
하승우	하외숙	하윤성	하은성	하정구	하준명	하지우
하태규	하태승	하태웅	하해성	하현석	한경림	한광희
한규철	한기욱	한기진	한기훈	한길석	한동진	한동헌
한명옥	한미정	한상규	한상원	한상진	한상희	한승관
한승헌	한애라	한영란	한영희	한은희	한인임	한정숙
한징수	한창수	한창진	한태영	한태현	한형성	한혜인
한혜정	한희섭	한희정	함재규	허심양	허 율	허자인
허재헌	허종호	허현택	허현희	현영석	현정희	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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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옥	홍봉현	홍상의	홍석우	홍석환	홍성수	홍성학
홍수화	홍승권	홍승철	홍영습	홍예원	홍용진	홍윤선
홍은정	홍정혜	홍종원	홍지은	홍찬숙	홍학기	홍혜선
황광모	황권택	황보숙	황선웅	황선자	황세원	황승식
황연순	황영모	황요한	황은주	황재민	황재영	황재인
황정미	황정아	황정욱	황정화	황종규	황종남	황증훈
황지영	황지원	황찬호	황철민	황철희	황필규	황호식
황희경	희 음	윤조덕	claire j	Deokhee Yi	Jong-Chol An
Song Yoonhee		Vladimir Tikhonov (박노자)

첨부2: 기자회견 현장 사진 (2매) & 법제사법위원회 면담 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