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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활동평가

작성자 : 관리자 2023.09.13

목 차

I. 들어가며 – 1

II. 전체 활동 평가
1. 코로나19 사회적 가이드라인과 운영을 중심으로 – 5
2. 연대와 거버넌스 구축 활동 – 13

III. 세부 활동 평가
1. 의료공백 – 23
2. 코로나19 백신 배분 관련 대응 – 28
3. 정보인권 – 36
4. 애도와 기억의 권리 – 42
5. 평화적 집회의 권리 – 53
6. 행정조치와 범죄화 – 62
7.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이주민 – 68
8.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장애인 – 75
9.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홈리스 – 86
10.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위중증 피해자 – 95

IV. 나가며 – 98

V. 부록(감염병예방법 개정안) – 103 

※ 코로나19 인권네트워크 활동 평가 [자료집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