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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인권위원회][성명서] 감염병을 성소수자 차별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작성자 : 관리자 2020.05.11


 

 

 

 

[성명서]

감염병을 성소수자 차별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국민일보는 5 7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에 이어 59“결국 터졌다”... 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찜방서 확진자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달아 보도했다.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함께게이클럽을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의 성적 지향을 아웃팅하고, 원색적인 단어를 쓰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감염병의 확산 저지와 소수자 인권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 작성을 중단하라. 국민일보는 감염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한코로나19 보도준칙을 어기고 감염의 확산 방지와는 관련 없는 정보를 공개했다. 성적 지향이 코로나19 감염과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감염을 소수자성과 연결지음으로써 혐오를 조장한 것이다. 국민일보의 보도와 이를 뒤이은 후속 기사들은 아웃팅에 대한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코로나19 사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감염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해 특정 국적, 출신 지역, 종교 등 정체성 자체가 감염의 주범으로 몰아세워져 비난을 받았다. 또한, 이번 국민일보의 보도 이후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명단을 요청한 일은 지자체가 성소수자 정체성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우려를 낳았다. 방역 당국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동선 및 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지자체마다 대응이 달라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행태를 방임하지 말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혐오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는 감염병이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온 역사를 기억한다. 감염병은 자의적인 도덕적, 종교적 판단의 도구가 되어 소수자를 징벌하는 의미가 씌워지기도 하였다. 감염병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데 방해물이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해결을 위해서는 질병과 관련한 낙인을 지우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우리는 재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이는 코로나19의 종식이라는 공중보건의 목표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의 조건임을 전한다. 연대하고 협력하며 개인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야만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고 우리 모두가 일상을 되찾을 것이다.



2020년 05월 11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소수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