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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전진한][이슈 완전정복] 찬반 불붙은 '비대면 의료'..의료 공공성 해법은 '동상이몽'

작성자 : 관리자 2020.05.29


 

[뉴스외전] ◀ 앵커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게 바로 언택트, 비접촉인데요. 지금 우리 의료계가 이 언택트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드린 것입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안녕하세요? 전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비대면 의료랑 원격 의료랑 다른 겁니까? 일단 그 잠깐의 개념 설명부터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의료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런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병원에 가시기가 꺼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불가피한 측면에서의 이런 의료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앵커 ▶

원격 의료를 반대하시는 거군요.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맞습니다.

지금 경제 부처가 추진하고 있고 비상경제대책, 한국형 뉴딜, 이런 식으로 경제 부흥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료의 상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제가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정을 이렇게 보면요. 원격 의료가 여러 가지 어떤 소외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를 하셔야만 하는 건가요?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죠.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지금 소외된 분들한테 오히려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는 드라이브가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어떤?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예를 들면 지금 그저께부터 강원도에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나 관련 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에 15개가 응급 취약지입니다. 30% 주민이 30분 이내로 응급실을 못 가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가 정말로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공공병원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있고 원격 의료로 이런 시스템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추동하는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제가 하나 더 직접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7, 80 되신 할머니께서 몸이 아프고 한데 차를 타고 1, 2시간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원격 체제가 되어 있으면 집에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걸 받으면 참 좋은 거 아니냐, 제가 앞뒤 사정을 모르면서 말씀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그러니까 그런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외국처럼 주치의 제도가 잘돼 있고 공공 의료 기관이 있고 지역마다 보건소, 보건 진료소들이 잘돼 있다면 환자로부터 24시간 전화도 외국 같은 경우 합니다.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원격 의료 아예 논란이 안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전화통화 얼마든지 찬성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제조건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원격 의료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자본이 침투한다는 걸 쉽게 설명해 주시면 뭔가요?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예를 들면 정부가 무분별하게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이 안전성에 대한 실증도 없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헬스 모니터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삼성헬스에 가입돼 있는 의사나 병원들만이 환자를 보기 용이한 시스템이 될 것이고 지금 잘, 유명한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료 자본이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을 종속시킬 수 있는 의료 상업화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추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허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부의 원격 의료 방향이다. 전화 상담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X98UhuzwJgw&;feature=youtu.be

 

기사 더 읽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400/article/5790653_325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