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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김현주]④작은 일터에서 플랫폼까지, 노동자 주치의가 필요하다

작성자 : 관리자 2025.05.23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삼성전자 3차 협력업체 노동자가 2016년 10월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차별적인 법이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은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에서 아래로 아래로 흘러 작은 일터에 고이지만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단 두 개의 조항만 적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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