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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문정주]세계에서 가장 많이 병원에 가는 나라

작성자 : 관리자 2025.01.08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80

[문정주의 의료와 사회-8]

난데없는 계엄 선포에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아.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막아선 덕분에 대통령의 내란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온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어. 다른 무엇보다, 튼튼하다고 믿었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매우 허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대통령과 몇몇 측근이 일을 꾸미면 언제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체제를 삽시간에 허물 수도 있는 거였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헌법과 정치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해야 할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았어.

'튼튼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허약한 것'이 하나 더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이 제도는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에 비추면 허점이 많아. 이제 우리나라가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된 만큼,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제도 개선이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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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치신문(http://www.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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