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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도수치료 10만원에 자부담 9만5천원…실손 있어도 최대 95%

작성자 : 관리자 2025.01.09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방안 공개

과잉 진료 비급여 자부담 최대 95%까지 올려

실손보험 신규가입이나 약관변경 시 보장률 축소

 클립아트코리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의학적 효과가 적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선별급여’의 일종인 관리급여로 등재하는 것이다. 선별급여란 치료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진료에 임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50∼90%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물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이보다 높은 90∼95%의 부담률을 책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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