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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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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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의협][정형준]새 의료기술·기기 규제 완화, 비급여 진료 조장 우려
작성자 : 관리자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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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주차된 구급차에서 의료진이 환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의료기술·기기의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두고 비급여 의료 시장 범람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새 의료기술이 개발됐을 때 의료 현장에 도입하기 전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