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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전진한]프리미엄 소셜 코리아 ㅣ 244화 '전 국민 건강정보 넘겨라'...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계획

작성자 : 관리자 2024.08.22

▲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 연합뉴스

의료대란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프면 큰일'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특히 중증환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힘써 추진하는 일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실로 막대한 정보가 있다. 무엇보다 질병명과 진료일자, 투약일수, 진료받은 의료기관 등 개인의 일생에 걸친 의료정보가 있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들이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기본정보, 소득의 종류와 금액, 신용카드 청구정보, 직장정보, 전월세 임대료 등 주거정보, 재산정보, 출입국 기록 등이 있다.

사실상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방대하게 수집한 정보다. 정부는 이것을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넘기려 한다.

그들은 실명정보가 아니라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니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가린 데 불과하다. 예컨대 '홍길동'을 '홍OO'으로, '35세'를 '30대 중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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