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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의료개혁 목청’에 못 미치는 5년 10조원 투입

작성자 : 관리자 2024.08.28

지난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내년 2조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10조원을 쓰기로 했지만, 약속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으론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상급 의료기관에 당장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를 채우고, 공공병원 등 거점병원을 지원하는 데 과감한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8000억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개혁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등에 투자를 늘리겠단 뜻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2조원 등 앞으로 5년 동안 정부 예산 10조원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의료개혁에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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