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고] [인의협][김명희]전문직 윤리와 노동권

작성자 : 관리자 2024.06.09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부터 촉발된 ‘의·정 갈등’이 진정될 기미는커녕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진료 현장을 떠나 있던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결의했고 대한의사협회도 파업을 고려 중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은 ‘의·정’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처지를 내다본 조상의 혜안이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선서는 ‘의사와 사회’ 문제에 대한 지침이 되지는 못한다. 사실 히포크라테스 시절에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던 문제였다. 오늘날 의사들은 그때와 달리 국가와 시장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조직 안에서 일한다. 공공이든 사립이든 병원에서 ‘피고용인’으로 일을 하고, 독립적인 개원 의사라 해도 건강보험, 의료법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규제 안에서 진료를 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 양성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표준에서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의료의 모든 영역은 ‘사회적으로’ 통제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타 피고용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달리 의사들은 전문직으로서 사회 내에서 상당한 자율성과 특권을 갖는다. 여기에는 그러한 자율성과 특권을 타인의 복리, 즉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계약’이 존재한다. 

☞ 기사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