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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정형준][정형준의 희망의 의학] 공공택지개발과 병원

작성자 : 관리자 2021.03.29

 

▲ 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로 시작된 공공택지개발 투기 논란의 핵심은 공공택지개발을 제 주머니 불리는 데 이용했다는 데 그칠 게 아니다.


본질은 그동안 공공택지개발이 공공성과 거리가 멀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공공택지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주변 상업지구를 민간불하해서 벌충해 왔다는 게 대표적이다.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사업자와 나누는 구조 역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는 신도시로 불리는 거대 주거지구에 투기꾼들을 합법적으로 불러 모으는 토대가 됐다. 의료서비스도 예외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개발은 거점병원을 민간에 맡겼을 뿐 공공병원 건립은 안중에도 없었다. 개발된 지 30년이나 된 신도시인 일산, 분당, 평촌, 중동을 보면 주요 종합병원은 사립대학병원들이 꿰차고 있다. 신도시 주요 상가에는 아예 ‘메디컬빌딩’을 천명한 곳도 많다. 이런 시설에서 의료란 필수서비스가 아니라 돈벌이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기에도 딱이다.

‘위례’신도시만 하더라도 2013년 입주를 시작해 전체 10만명가량이 거주하는 도시인데도 아직 종합병원이 없다. 물론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즐비하지만 지역 주민의 적정 의료 공급을 위한 종합병원이 없는 점은 ‘신도시’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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