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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이보라][뉴있저] 백신 접종 코앞인데 '의료법 개정안' 충돌...의사들 입장은? / YTN

작성자 : 관리자 2021.02.23

YTN news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보라 / 인의협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파업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사들도 같은 입장인지, 의사협회의 집행만 그런 건지, 또 절충안은 없는 건지 다른 의사단체를 연결해 봅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이보라 공동대표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일부 댓글들을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 지금 법으로 하더라도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결격 또는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거 말고 다른 강력 범죄나 또는 성폭력 같은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보라]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면허취소 요건은 의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만 마치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해석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이번 개정안은 2000년 이전의 의료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의료인도 다시 똑같이 할지, 아니면 계속 차이를 둘지, 여러 국민들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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