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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이상윤]'최우수기관상 수상' 건보공단, 이 분들도 챙겨야 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2021.02.05

[건강보험공단 상담사 파업 릴레이 기고④] 저평가 된 상담업무, 고통받는 노동자들

 

 

 국민건강보험공단 CI.
▲  국민건강보험공단 CI.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은 '건강보험공단'이 기관으로 통합된 지 20년 되던 해였다. 2000년 이전에는 건강보험이 '지역' 건강보험과 '직장' 건강보험으로 나뉘어 있었다. 둘로 나뉜 제도와 기관은 의료보장체계의 연대성 원칙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효율과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노동시민사회의 '의료보험통합운동'으로 2000년에 현재의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했다.


당시 건강보험 제도와 기관 통합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도 많았다. 특히 사회보험과 여러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들과 다수의 의사는 공단이 통합되어 규모가 커지는 것을 반대했다. 공단의 규모가 커지면 공단과 의료기관, 의사 간 힘의 균형추가 무너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이들을 포함한 통합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아서 건강보험 통합 과정은 10년에 걸친 사회운동을 통해서야 가능했다. 많은 노동조합, 농민운동 단체,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 여론을 형성하며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 제도와 기관을 통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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