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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나백주,전진한]의협 “의사 수 충분”…보건의료단체 “공공의대 설립해 확충”

작성자 : 관리자 2020.08.06

[뉴스분석] ‘의사협회 파업’ 왜?

정부 “의사수 부족”-의협 “인력 충분”
의협 “지역의료 격차, 수가 안올린 탓” 

리얼미터 “국민 58%가 정부안 찬성”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 비판 나와

보건의료단체는 “공공성 더 강화”
3~4개 권역에 공공의대 만들고
정부-지자체 협력 ‘지역의사’ 관리를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 확충 주문도

‘10년 지역 복무’ 정부안 실효성 논란
수련기간 포함땐 지역근무 4~5년뿐
지역 정착 않는 의사 양산 우려
정부 “지역에서 근무할 체계 만들 것
 

지난달 23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의사 확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명 늘리기로 한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하루 파업(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보건의료단체들은 의사 확충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한 정책이라며 정부안을 수정·보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의사단체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하는 한편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애초 의사를 확충하려는 취지가 빛바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의협 “의사 부족하지 않다”

5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10만명인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0.4명 포함·2017년 기준)으로 오이시디 평균 3.4명에 못 미친다. 서울(3.1명)과 일부 지역(1.4~1.5명) 간에 의사 수가 갑절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정부가 절대적인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만이 아니라 인구감소율, 국토 면적을 고려한 의사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은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 전공, 병·의원 유형마다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는 게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에는 지역주민 수도 적어 병원이 자리 잡기 힘들고 교육·주거 등 인프라가 부족해 모든 국민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없애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더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해주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 반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달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2%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이후 세번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소수의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독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며 복지부가 ‘집단이기주의’를 방치하지 말고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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