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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전진한]"정부 의사정원 확대, 민간병원 채워주기에 불과"

작성자 : 관리자 2020.07.31

31일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태범 기자​

단순히 의사수 부족 문제 해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방의료원 강화, 지역의사 양성 등 공공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도 패키지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사립대·민간병원의 전공의를 채워주는데 불과하고 영리 목적의 의사를 늘리기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31일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관리 체계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의대 교육 시스템만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만들기 어렵다”며 “전국을 3~4대 권역으로 나눠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거기에서 맞춤형 교육모델을 만들어 다른 의대로 확산하도록 해야 전체적인 의대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보건복지부 내 지역 공공의료를 관리하는 별도 부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 부서를 따로 떼어내 ‘보건의료인력개발원’을 만들어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관리와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안은 민간병원 전공의를 채워주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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